법령 지방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세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양헌 1 금강 1 에이펙스 1 청솔	# 변호사 (상위 10) 2 여운상 1 조희종 1 김수창 1 박종호 1 서예교 1 안이준 1 김원태 1 임동진 1 김동윤 1 김완섭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63]
   추심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가산금지급][공2009상,239]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3.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9, 2001. 4. 26.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3조의9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1996년

1988년

7.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841),20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8.15.(830),116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6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52;공1988.2.15.(818),329]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